■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br /><br />[앵커]<br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되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른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이 날 열립니다.<br /><br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br /><br />[기자]<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br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 평가는 적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강행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br /><br />[기자]<br />제가 보기로는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아직 정무위원회죠.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br /><br />이걸 7일 열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만약에 불발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br /><br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단독으로 현 김재수 농림부장관,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서 부적격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전례가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회에 대한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물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임명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br /><br />그건 인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청와대로서는 밀어붙일 자세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물론 국민의당이라든가 야당 의원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그 정도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br /><br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질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일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br /><br />[앵커]<br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 임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br /><br />[기자]<br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보고서를 채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을 청문보고서에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적격 그리고 야당들은 부적격 이런 식의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0512092328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