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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표지갈이만"...부처 업무 보고 비판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질타했습니다.<br /><br />기존 정책을 겉표지가 바꾼 업부 보고가 많이 눈에 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직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br /><br />과거 인수위원회 때처럼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업무 자체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br /><br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자문위원들이)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치면 우리 공직 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br /><br />그런데 본격적인 부처 업무 보고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br /><br />국정농단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낡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업무 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국민안전처는 아예 보고를 연기했습니다.<br /><br />결국,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작심한 듯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br /><br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많은 부처들이 보면 대통령 공약 내용을 베껴 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고...]<br /><br />이어 해당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부풀리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했습니다.<br /><br />이후 공직자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확실한 '군기 잡기'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약 가운데 44개를 공통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br /><br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918335647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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