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br /><br />[앵커] <br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했고 또 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이번 주에 사흘 동안 재판을 함께 받습니다.<br /><br />검찰과 특검이 따로따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함께 묶어서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두 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 매주 3회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일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br /><br />모레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특검 측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이제부터는 검찰과 특검이 함께 협공에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함께 재판받는 걸 반대를 했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판 때 아시다시피 나와서 피고인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또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특검에서 재판받는 최순실 씨 사건과 일반 검찰에서 재판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두고 아주 강한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br /><br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과 검찰은 법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이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보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br /><br />이미 그 재판부, 형사 22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벌써 수차례 재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유무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br /><br /><br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 사건이 합병해서 하나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1심 기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재판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선입견 그것에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81553271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