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위장 전입'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끊임없이 논란이 반복돼온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 역시 피해가지 못했는데, 청문회 통과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br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위장 전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한 건 국민의정부 말기,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부터입니다.<br /><br />[장대환 / 국무총리 후보자(2002년) : 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br /><br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부터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인준 여부는 들쭉날쭉합니다.<br /><br />2007년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한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박은경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br /><br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겹쳐진 게 컸습니다.<br /><br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후보자 8명이 잇따라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br /><br />이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투기 의혹까지 뭇매를 맞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br /><br />[신재민 / 문화부 장관 후보자(2010년) : 세 딸의 학교 전학을 위해서 네 차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br /><br />박근혜 정부 초기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불법 증여 의혹 등이 꼬리를 물어 낙마했지만, 바로 다음 달,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br /><br />파격 인사 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도 청문 대상 3명의 위장 전입이 연달아 드러나 높은 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br /><br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5월 26일) :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br /><br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br /><br />그러나 그 자체를 공직 임명의 결격 사유로 삼기보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어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805230147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