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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br /><br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운 인사청문회 기준을 만들자고 야권에 제안했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군요?<br /><br />[기자]<br />김진표 위원장이 한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 기획자문위는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에 충실했는데, 앞으로는 새 정부에서 일할 인재풀 구성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br /><br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분과위에서 TF를 구성해서 정치권과 정계 원로, 법조계, 시민사회 비롯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인사 추천과 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정기획위의 오늘 발표는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새로운 청문회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br /><br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위장전입 등 5가지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 취지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br /><br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위장전입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br /><br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인재를 적소에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도덕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br /><br />국정기획자문위는 새로운 공직 인선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는 시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말까지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815000095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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