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는 겁니다.<br /><br />전시에 군의 작전권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조기 전환을 추진에 따른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br /><br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2월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에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추진 일정이 2015년 12월로,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2차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br /><br />[이수훈 /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 :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br /><br />물론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br /><br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0월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br /><br />관건은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br /><br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매년 7~8%씩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도 빼 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br /><br />한반도 안보 환경도 또 다른 주요 변수입니다.<br /><br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 등의 도입 시기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br /><br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될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에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br /><br />그런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여건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YTN 김주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900002690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