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대통령]<br /><br />오늘은 보고안건 이외 여러건 있고, 논의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br /><br />제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br /><br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br /><br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br /><br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br /><br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을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br /><br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br /><br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br /><br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915252804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