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문재인 정부가 내년 개헌을 기점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br /><br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헌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br /><br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를 위해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른바 '균형 발전 개헌'입니다.<br /><br />[문재인 / 4월 12일 개헌특위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대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종류와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합니다.]<br /><br />지방분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복지분권을 보장하는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민생 치안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포함됩니다.<br /><br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분권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br /><br />시행 시점은 문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내년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동시에 이뤄질 개헌 이후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현재 선거 제도 개편 수준을 넘어 개헌 수준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br /><br />개헌이 필요한 지방분권 이전에 중앙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먼저 이뤄집니다.<br /><b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내년 개헌을 전후로 한 '2단계 조직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br /><br />정부 조직 개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해양경찰청 부활, 그리고 외교통상부로의 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br /><br />YTN 염혜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320440747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