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br /><br />지난 정부 때 없어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수용하느냐를 국가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br /><br />김도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인권 경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달라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br /><br />먼저 국가기관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답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도록 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특별보고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청와대는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과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지적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만들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br /><br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위 예산과 조직의 자율권 보장,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임기 초부터 갖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br /><br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515554845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