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배출가스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중고차들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br /><br />경찰은 허위 점검기록부가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도 악용돼 국고보조금이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상곤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중고차 성능점검장에 자동차가 들어가더니 운전자가 얼마 안 돼 사무실에서 뭔가를 받아 떠납니다.<br /><br />또 다른 화물차는 검사원이 자동차 외부 상태만 점검합니다.<br /><br />자동차 배기구에서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장비는 쇠사슬에 묶인 채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br /><br />대전지역 중고차 성능점검장 6곳이 이처럼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br /><br />경찰은 이들이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배출가스농도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줬다고 밝혔습니다.<br /><br />최근 1년 동안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중고차만 7만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중고차 성능 점검장 관계자 : 수치를 측정하는 데 한계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럼 인건비도 더 많이 지출될 거고….]<br /><br />허위 점검으로 인한 피해는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br /><br />[중고차 구매자 : 성능기록부에는 (배출가스 검사했다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계속 매연 나서 한번 A/S 받아 봤어요. 그때 당시 (수리비는) 30만 원 정도….]<br /><br />허위로 발급된 점검기록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도 악용됐습니다.<br /><br />경찰 조사 결과 250여 명이 국고보조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중고차 성능점검의 허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강부희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대전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5년간 거래된 33만여 대가 전부 거짓 점검한 것으로 보이나 서류 보관이 1년밖에 안 되어….]<br /><br />경찰은 중고차 성능점검장 대표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br /><br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52517330145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