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돈 봉투 만찬'에 사용된 격려금의 출처는 개인적 돈이기보다는 '특수활동비'일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br /><br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감찰에 나서면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판도라 상자가 될지도 주목됩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와 정보 수집 등에 쓰는 돈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국회 등에 배분됩니다.<br /><br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백84억 원, 이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입니다.<br /><br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천6백여억 원에 달합니다.<br /><br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사용 후에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점입니다.<br /><br />사용 증빙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는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영수증 처리 등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따라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횡령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br /><br />검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관행도 후배 검사 길들이기 차원의 구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앞서 지난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2백에서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뿌렸는데, 여기에 사용한 9천8백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과정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815300597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