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br /><br />[앵커] <br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인 5. 18 민주화 기념식.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br /><br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죠? 메머드급이라고 해요.<br /><br />[인터뷰] <br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요. 지금 합동 감찰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한 22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상 유례 없는 감찰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br /><br />첫 번째는 과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식사 부분도 있고 상호 교차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금일봉 준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개인 돈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준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줬다 보면 왜 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br /><br />또 법무부에 있는 검사하고 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느냐.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 4~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감찰반이 집중 감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br /><br />[앵커] <br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논란이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실은 격려금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결국 후배 검사들 길들이기 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br /><br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의 출처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감찰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br /><br />그런데 추청컨대 개인 사비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관례상. 역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에서 지불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함께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r /><br />[앵커] <br />감찰 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1818282663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