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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제출 요구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법무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규모 감찰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검찰 고위직 비위 의혹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어제 법무부가 감찰반 구성과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br /><br />[기자]<br />법무부는 어제부터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매머드급 합동 감찰반을 꾸렸습니다.<br /><br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팀으로 나눠 각각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게 되는데요.<br /><br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6명 그리고 법무부 과장 2명이 그 대상입니다.<br /><br />먼저 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 저녁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br /><br />감찰 대상이 된 대상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br /><br />감찰반은 공소 유지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br /><br />[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게,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br /><br />[기자]<br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br /><br />원칙적으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수사로 전환되게 됩니다.<br /><br />우선 안 국장이 검찰 측에 준 돈 봉투의 성격을 두고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br /><br />우병우 전 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 기록이 있어 조사 대상자였던 안 국장이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해주게 된 대가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돈을 준 시점이 수사가 종료된 다음이고, 안 국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것은 아니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br /><br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졌던 진경준 전 검사장도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자 수사로 전환됐고, 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910042777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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