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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감찰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까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합동 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br /><br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지 큰 관심입니다.<br /><br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이 참석해 많게는 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br /><br />법무부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매머드급 감찰반을 꾸렸고, 핵심 당사자가 동시에 사의를 표시한 데 이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창재 법무부 차관까지 자리를 내놨습니다.<br /><br />[이창재 / 법무부 차관(어제) :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죄송하고…]<br /><br />감찰반이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입니다.<br /><br />공직자 사이 금품이 오간 것을 금하는 만큼 감찰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br /><br />또, 안 전 국장이 검찰 측에 준 돈 봉투의 성격을 두고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안 전 국장은 수사 선상에 올랐던 우병우 전 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br /><br />안 전 국장에 대해 수사팀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고, 그 이후 안 국장이 돈을 줬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관행적으로 준 격려금을 뇌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이번 감찰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검찰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br /><br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007592586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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