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문재인 정부가 10대 공약으로 내건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br /><br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력을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키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br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br /><br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겁니다.<br /><br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br /><b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주장은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습니다.<br /><br />이미 지난 3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br /><br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br /><br />경찰 역시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전담 기구를 재정비하며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br /><br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지난달) :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파탄을 초래한 데 검찰이 최소한 공범이다….]<br /><br />문제는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br /><br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엉뚱한 인물을 범인으로 둔갑시켰다가 16년 만에 사과한 사례에서 보듯이,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br /><br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br /><br />수사권에 걸맞은 자정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br /><br />실제 지난달 경기지역의 경찰서장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비위 사건은 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305023817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