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 걸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 역시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br /><br />일단은 조국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개혁의 의지는 확실히 내비쳤다는 평가인데,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 기수 아래 후배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br /><br />정부 출범 13일 만에 일선 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도 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br /><br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3월) : 검찰 상층부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br /><br />참여정부는 검찰 내부의 반감에도 정면 돌파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br /><br />당시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시도는 미완에 그친 셈입니다.<br /><br />이 때문에, 아예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정치 검찰의 적폐를 이번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br /><br />[최진녕 / 변호사 :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검찰이 친정이 아닌 법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br /><br />특히,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 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막겠다는 공수처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 문제 모두 검찰의 권한 약화를 상징합니다.<br /><br />더욱이,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지난 2010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 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의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춘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br /><br />또,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참여정부 당시 한 차례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정치 검찰의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404531383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