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는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br /><br />44만 명이 1조 9천 원에 이르는 빚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민 행복기금은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습니다.<br /><br />연체 이자 탕감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은행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도 안 되는 싼값에 사들인 뒤 채권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복기금 설립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금융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br /><br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모두 소각해, 소액·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br /><br />지난 3월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소액·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 대상자는 44만 명에 이릅니다.<br /><br />행복기금이 이미 확보한 채권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br /><br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어서, 조만간 44만 명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br /><br />다만, 취약계층의 채무를 매번 탕감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br /><br />이 밖에도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br /><br />YTN 김평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1420443042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