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건 꼭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들이 쏟아지죠. <br /><br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되돌아볼까요.<br /><br />87년 대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제시했습니다.<br /><br />그렇지만 중간평가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호통을 치며 거부했습니다.<br /><br />[노태우 / 전 대통령 (1989년 3월) : 1년밖에 안 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뒤엎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br /><br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 /><br />그러나 사과와 죄송, 죄책감을 여러 차례 언급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약속은 뒤집혔습니다.<br /><br />[김영삼 / 전 대통령 (1993년 12월) :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br /><br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는데 정권 출범 직후 곧바로 잡음이 시작됐습니다.<br /><br />[김대중 / 전 대통령 (1998년 12월) : 나는 이 내각책임제 문제로 김종필 총리와 내가 다시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br /><br />[김종필 / 전 총리 (1998년 12월) :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br /><br />결국 내각제 개헌과 DJP연합 모두 파국을 맞았습니다.<br /><br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본인의 의지보다 사회적 반대로 무산된 경우입니다.<br /><br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검찰 반발에 부딪쳤습니다.<br /><br />[노무현 / 전 대통령 (2004년 7월) :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려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br /><br />[이명박 / 전 대통령 (2007년 12월) :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주가)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br /><br />7%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이른바 747 공약과 동남권신공항, 한반도 대운하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공약은 나라 빚과 가계 빚만 늘렸습니다.<br /><br />[박근혜 / 전 대통령 (2012년 12월) : 대학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br /><br />이렇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0906184772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