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br /><br />[앵커] <br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전략인데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br /><br />전문가 모시고 한반도 문제 진단해 봅니다. 정영태 YTN객원해설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앵커] <br />미 하원이 어제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죈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br /><br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br /><br />[기자] <br />일단 민주, 공화 양당이 거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무려 419명, 반대가 딱 1명이 있었습니다. <br /><br />그런데 원유, 그다음에 노예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 그리고 자금 문제 이런 걸 강력히 옥죈다. <br /><br />원유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가는 원유 및 석유 제품도 다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br /><br />그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나라가 한 23개 나라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 국가를 제재하겠다. <br /><br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리고 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인도적 목적의 중유, 지난해 3월에 항공연료 금수조치만 했는데 이걸 폭을 넓혔죠. <br /><br />그리고 북한 국적의 선박이 기항하는 것, 미국 내 미국 관련 한국에 기항하는 것도 제재했습니다. 단 이것이 물론 산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br /><br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상원총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br /><br />그리고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 법안으로 발효가 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압박하는 한 수단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br />[앵커] <br />대북 제재 법안이 새롭게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앞서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의안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br /><br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다면 어떤 압박이 되는 겁니까? <br /><br />[인터뷰] <br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미국 국내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법 중 하나가 아마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걸 겁니다. <br /><br />그만큼 미국이 테러에 대한 공포라든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0510012738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