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나 여론의 흐름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br /><br />유권자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언론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 대선 후보 지지도를 발표했지만, 며칠 전부터는 이런 발표가 뚝 끊겼습니다.<br /><br />대선 6일 전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br /><br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br /><br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 쪽에 가담하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해 열세인 후보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가짜 뉴스가 위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br /><br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금은 다채널화돼 있고, 언론의 자정 능력이 많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유권자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네거티브 공세나 이미지 선거가 아니라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데에도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br /><br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런 법 규정은 정책이 우수하든 형편없든 서로 비교 우위를 가릴 수 없도록 해 오히려 정당한 평가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br /><br />또 공직선거법은 대선이나 지자체장 선거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엄격한 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br /><br />하지만 법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건 국민을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주권자로 보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060542233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