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br /><br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에도 상당수 후보가 긍정적입니다.<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공통된 화두는 '주거 복지'입니다.<br /><br />저소득, 청년, 노년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겁니다.<br /><br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전·월세 등) 주거 시장의 주거비 부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가 천3백조 원을 넘어선 것들도 주택 시장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br /><br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br /><b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해마다 1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현재 6%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세자금, 임대료 보조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br /><br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인용 소형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5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기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12%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br /><br />[박원갑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인데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br /><br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br /><br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br /><br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폐지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br /><br />홍준표 후보를 뺀 다른 주요 후보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공급 축소와 임대료 단기 급등 등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도입...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0407305013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