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 원 정도이다 보니 대선 때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높은데요.<br /><br />이번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온 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 천 원 인하에 그쳐 '찔끔 인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4 이동통신 도입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했는데, 사업자는 선정되지 못했고, 단통법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 후보 진영은 앞다퉈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놨습니다.<br /><br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휴대전화 기본료 월 11,000원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기본료를 이만큼 없애면 이동통신사는 영업이익 3조 6억 원의 2배 수준인 8조 원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br /><br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통신사업자의 행동 왜곡을 초래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나 사물인터넷 관련된 투자와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br /><br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주요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놨습니다.<br /><br />제4 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2010년 이후 7차례나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주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모두 실패했습니다.<br /><br />특히 안철수 후보의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공약은 통신사의 자율적인 요금 정책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br /><br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이렇게 되면(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미 기존 통신사에 있는 하나의 요금 상품에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사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면 본인의 공약과는 상충되는….]<br /><br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 데이터 추가 지급과 저소득층 스마트폰 할인 판매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내세웠습니다.<br /><br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반면에 주요 후보들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5세대 통신망 구축 지원 공약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스마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42905012673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