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대선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는 장밋빛 공약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br /><br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br /><br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br /><br />일자리,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엄청난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점은 대부분 같습니다.<br /><br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공약이 수두룩합니다.<br /><br />기존 예산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재정 수요를 줄인다는, '허리띠 졸라매기 식' 재원 조달 방안도 적지 않습니다.<br /><br />공약을 실행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증세이지만 경제에 미칠 파장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br /><br />[권영준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증세 도입 논의해서 인기 있는 정부는 없었습니다.]<br /><br />정부가 빚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br /><br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국채를 발행해 일자리와 복지 분야 등에 투자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br /><br />문제는 일본보다 빠른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br /><br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노동력은 줄어드는 데 GDP 향상할 순 없는데 경제 성장 끌어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해서….]<br /><br />앞으로 은퇴 노령층에 지급해야 할 연금과 보험료 등을 추산해 모두 합치면 현재 국가 부채는 천4백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나옵니다.<br /><br />나랏빚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갑니다.<br /><br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같은 국민적인 요구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br /><br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43005052609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