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br /><br />[앵커]<br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송민순 문건과 비문 단일화 가능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먼저 문재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장관의 진실 공방인데 결국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이 제기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런 것들인가요?<br /><br />[인터뷰] <br />송민순 전 장관이 작년에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썼죠.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하나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br /><br />두 번째로는 대선 과정에서 계속 진위공방이 오면서 사실상 이건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워터마크가 포함된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그것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요.<br /><br />마지막으로는 빙하는 움직인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데 그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것과 같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모든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br /><br />현실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의 소위 말하는 색깔론 논란을 차단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일단 그런 목적이 좀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br /><br />[앵커] <br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br /><br />[기자] <br />일단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리적으로 대선 시작되기 전에 대선 투표날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김경수 의원,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지 않습니까?<br /><br />문건 세 건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2007년 11월 16일에 다 노무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511022651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