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br /><br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거나 아예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범죄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20대 남성이 편의점 유리문을 돌로 깨고 들어갑니다.<br /><br />지적장애인인 A 씨는 두 달 동안 10대 2명에게 끌려다니며 강제로 편의점과 차량 절도에 이용당했습니다.<br /><br />10대들은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br /><br />[석수민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범행의 도구로까지 이용되었다는….]<br /><br />이른바 '염전노예'나 '축사노예'로 불리는 장애인 착취 사건도 끊이질 않습니다.<br /><br />경기 안산에서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10년 노예계약을 맺고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지적장애 피해자 :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얼굴 같은데도 막 때리고 침 뱉고 이래서….]<br /><br />이처럼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br /><br />[이정민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 장애 특성을 이용한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br /><br />특히 피해 장애인들이 이른바 사회 보호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학대 범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br /><br />전문가들은 장애인 상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2314380274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