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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새 정부에선 선택아닌 필수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br /><br />자연스럽게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도 하나같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br /><br />공약 점검 시리즈, 대통령 후보들의 검찰 개혁을 위한 약속,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검찰을 바라보는 5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분모는 '권력 집중'과 '불신'입니다.<br /><br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후보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br /><br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검찰이 잘못하는 경우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br /><br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저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대통령 후보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br /><br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시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br /><br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만 또 하나의 검찰청이 생기는 것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 임명하든 누가 임명하든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br /><br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br /><br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검찰에)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까지 다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하고 공수처 새로 만들어서….]<br /><br />다만, 검찰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기자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선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br /><br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안철수 후보는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고, 홍 후보는 사형 집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br /><br />공약만 놓고 보면 다음 달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br /><br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에 발목을 잡았던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뚫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1605003380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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