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 6일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있다가 자취를 감춘 최규선 씨의 행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br /><br />최 씨가 이처럼 마음 놓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도주해도 가중 처벌이 없고,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을 노린 것이란 지적입니다.<br /><br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종합병원 VIP 병동에 머물렀던 최규선 씨.<br /><br />법원은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최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한 뒤 풀어줬습니다.<br /><br />하지만 감시의 손길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br /><br />[병원 관계자(지난 6일) : (구속집행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병실에다 따로 부착하는 건 없죠. 다른 환자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요.]<br /><br />어떤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정지 연장이 무산되자 최 씨는 결국,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br /><br />이처럼 구속 정지 상태인 최 씨가 도주했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br /><br />교정 당국은 기결수가 형 집행이 정지되면 교도관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병원 등에서 지키지만, 미결수의 구속집행 정지는 관리 책임이 없고, 외부시설에 교도관을 보내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구속 집행을 결정한 법원은 담당 경찰서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하지만,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아 둘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br /><br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운데 도주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다시 붙잡혀도 형기가 늘어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br /><br />[구본진 / 변호사 : 좀 더 정밀한 기준으로 (구속집행정지)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집행 정지가 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계 당국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br /><br />구속 집행 정지 사범에게 위치추적 시스템을 부착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br /><br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12317076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