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 정연정, 배재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br /><br />[앵커] <br />오늘의 이슈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앞서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br /><br />[인터뷰] <br />글쎄요. 특검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말이 맞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개인 비리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도 그것이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수사의 범위도 제한돼 있지 않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100%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br /><br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검찰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그 두 부분을 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외압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위증이다. 그렇게 적시를 했을 뿐이지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br /><br />결국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결국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은 검찰에서 혐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특검보다 혐의를 줄였단 말이죠. 11개 됐던 걸 8개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한체육회 외압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 새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br /><br />다시 말해서 K스포츠클럽 이걸 최순실의 이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것이 아니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더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 없고 또 분명한 것은 오히려 빠짐으로써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죠. <br /><br />[앵커] <br />지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216024321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