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N이슈<br />■ 진행 : 김정아 앵커<br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br /><br />◇앵커: 앞으로 혹시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둘 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인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가지 경우의 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일까요?<br /><br />◆인터뷰: 게임이론 중에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같은 공범이 동일하게 수감됐을 경우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진술의 차이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진다는 것인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부인하는 경우가 아마 제일 유리할 겁니다.<br /><br />◇앵커: 똑같이 부인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증거가 인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br /><br />◆인터뷰: 그렇죠. 증거가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몰고 나갈 경우는 아마 재판부도 나중에 가서는 뭔가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둘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경우는 차선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재판부의 선의라든지 재판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서로가 진술이 달라질 경우입니다.<br /><br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최순실 같은 경우도 자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최순실 씨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혹시나 사면받아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사면받기 힘들 것 같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br /><br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서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럴 경우 본인의 혐의를 조금씩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경우, 이럴 경우는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혐의가 더 세질 거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최순실이 부인할 경우는 박 전 대통령에 유리한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br /><br />그런데 물론 2심에 가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최순실의 심경변화라든가 상황이 바뀌면 최순실 씨의 증언 자체가 조금은 변하지 않겠나. 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712391568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