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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日 3년 소송 패배 '종지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일본이 3년간 집요하게 매달린 소송이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br /><br />미국의 의회는 환영의 뜻을, 일본 정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br /><br />김종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극우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br /><br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철거할 이유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겁니다.<br /><br />일본 정부까지 가세해, "소녀상이 미국도 지지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지만, 집요한 소송전은 3년 만에 패배로 끝났습니다.<br /><br />2014년 2월 일본계 극우 단체는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건 연방 정부 외교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소녀상이 외교 문제에 이용되지 않았고 연방 정부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각하했습니다.<br /><br />이후 일본은 항소와 행정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습니다.<br /><br />[마이크 혼다 /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 제국주의 군인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 노예로 이용했다는 사실을…(부인할 수는 없습니다.)]<br /><br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일본에 일침을 놨습니다.<br /><br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미국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br /><br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 시의 소녀상 설치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 논점인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br /><br />2011년 12월 위안부 문제 수요 집회 천 번을 맞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처음 세워진 소녀상은 이후 국내 각지는 물론 2013년 7월 글렌데일을 시작으로 해외 여러 곳에도 세워졌습니다.<br /><br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32818215721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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