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림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지자체들은 세금을 물린다는 입장이고, 주민도 서울대 대신 학술림을 제대로 관리할 정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전남 광양시의 18%를 차지하는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br /><br />서울대가 2026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2011년 서울대 법인화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br /><br />서울대와 정치권은 학술림의 무상 양도와 세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광양 학술림과 광주 태화산 학술림, 안양 관악산 학술림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양도는 재산 취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지역 주민도 서울대가 학술림을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에 관리를 맡길 것을 주장합니다.<br /><br />[정용성 / 광양만 녹색연합 전 상임대표 : 서울대는 학술림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공익적 산림 관리조차 외면했다. 산림 관리 책임자인 서울대는 예찰이나 감시 활동은 하지 않았다.]<br /><br />서울대는 학술림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중요한 만큼 무상양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br /><br />또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br /><br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의 운명이 지역 국립대 법인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br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00052055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