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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장고 끝 묘수? 악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크기 때문입니다.<br /><br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김 총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던 김수남 검찰총장.<br /><br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23일) :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br /><br />이후 다시 입을 굳게 다물며 '장고'에 들어갔습니다.<br /><br />김 총장의 선택지는 오로지 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 가지뿐입니다.<br /><br />국민 다수 여론이나 법조계 중론을 따를 경우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립니다.<br /><br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미 구속된 최순실 씨 등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렇습니다.<br /><br />여기에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도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br /><br />반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수사가 거의 진행돼 신병 확보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br /><br />특히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 조직에 가해질 타격이나 향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br /><br />어떤 결정을 하든 다음 달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br /><br />김 총장의 선택이 묘수가 될지, 아니면 장고 끝의 악수가 될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61736056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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