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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장 심사...박 前 대통령, 출석 고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거쳐 가려집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영장 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br /><br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할 영장전담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됩니다.<br /><br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처음으로 출석하느냡니다.<br /><br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br /><br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다면 오후 늦게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 어디서 대기할지도 관심입니다.<br /><br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br /><br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니만큼 법원 재량으로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 경우 자택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입니다.<br /><br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br /><br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이 더 무게 있게 검토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721284978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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