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한국외대 초빙교수<br /><br />[앵커]<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격렬한 공방 속에 8시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차례 휴정을 하면서 영장 심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br /><br />강신업 변호사,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십니까?<br /><br />[앵커]<br />강 변호사님 곧 영장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영장전담판사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해서 하는 조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서류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br /><br />[인터뷰]<br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는 아마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장전담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이 한 20분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br /><br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검찰청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 검찰이 제출했던 자료들과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br /><br />의견이라든가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얻은 총 자료들을 가지고 숙고에 들어가게 되죠. 숙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발부를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됐을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발부를 한다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발부할 것이고.<br /><br />[앵커]<br />발부할 때는 어떤 논리로,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로 할지.<br /><br />[인터뷰]<br />만약에 발부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적시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적시는 그렇게 하지만 적시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br /><br />적시는 안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국민의 법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019230681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