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反이민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관할 항소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br /><br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소속 제이 바이비 등 판사 5명은 법정 외 의견서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발동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대통령의 결정은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이라며, 당시 항소심에서 행정명령 중단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은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2차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항고를 할 경우, 이들 판사들이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돼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김기봉[kgb@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31702361813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