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br /><br />[앵커]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br /><br />[앵커] <br />면세점 인허가 관련해서 관세청 조사했고 또 SK 핵심 간부들 어제 소환조사를 했는데 새벽 4, 5시쯤 돌아갔습니다.<br /><br />[인터뷰] <br />사실 조사한 내용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대기업들이 돈을 출연한 것에 관해서 예전에 검찰은 피해자다, 직권남용의 피해자고 뇌물의 혐의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검에서 가장 뇌물의 혐의가 중요해 보였던 삼성을 어쨌든 뇌물죄로 구속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br /><br />그렇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SK, 그다음 롯데, 그다음 CJ일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검찰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앞두고 가장 삼성을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로 뇌물 혐의가 많아 보이는 SK한테 칼날을 들이댄 거죠. [앵커] 사면대가가 두 가지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군요.<br /><br />[인터뷰] <br />그렇죠. 굳이 대가성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 승계작업을 대가로 했던 그 대가성으로 봤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역시 면세점과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 두 가지를 대가로 해서 K재단과 미르재단에 SK가 출연을 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전에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써 SK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네요.<br /><br />[앵커] <br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이렇게 대기업 수사에 주력하는 거, 결국 대통령이 뇌물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검찰이 처음 조사했을 때는 1차 특수본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 피해자로 봤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최순실이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다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이란 말이에요.<br /><br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뇌물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71214544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