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 변호사<br /><br />[앵커]<br />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십니까.<br /><br />[앵커]<br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뜻으로 보십니까?<br /><br />[인터뷰]<br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을 21일에 소환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참고인들 내지는 같은 공동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그래도 들어가면 그 기록들이 종이는 파쇄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록 차원에서 파쇄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br /><br />[인터뷰]<br />아무래도 증거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보이거든요.<br /><br />그리고 법적으로 그걸 다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의미 없는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시도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도 낮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익도 크지 않다?<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br /><br />[앵커]<br />오늘 SK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 길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디를 들어가서 어디를 노린 것인지.<br /><br />[인터뷰]<br />일단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할 때 뇌물죄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를 안 했더라고요.<br /><br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의 강요에 의해서 출연을 했다, 그런 식으로만 조사가 됐는데 특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뇌물성 출연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SK나 롯데 같은 경우에 면세점을 내주는 것과 관련해서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br /><br />또 특히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도 관계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615004980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