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br /><br />내일 11시 발표될 탄핵심판 선고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봅니다.<br /><br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탄핵심판의 '결과'입니다.<br /><br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br /><br />그리고, 헌재의 선택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br /><br />탄핵심판은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br /><br />만약, 헌재가 내일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br /><br />그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두 가지 갈림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박 대통령이) 오히려 기각 이후에 하야를 하면 우리가 국론 통합을 가지고 가자고 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대통령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올해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으로 12월 20일에 치르게 됩니다.]<br /><br />인용과 기각의 결정의 문제를 넘어, 내일 선고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될지 표가 나뉠지 또한 관심사입니다.<br /><br />재판관 결정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가 향후 정국에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는 8:0이나, 8:0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6:2나 5:3이나 이렇게(아슬아슬하게) 나오면 결국 양쪽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서 본인들의 집회의 어떤 근거로 헌재에서 나온 결정, 근거를 가지고 집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br /><br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내일 선고 이후 정치권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br /><br />먼저, 인용 결정 시 '박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br /><br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독촉했던 박 대통령.<br /><br />13년이 흐르고 운명이 뒤바뀐 지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공정한 재판'을 언급하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br /><br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주필 (1월 25일) :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br /><br />[박근혜 / 대통령 (1월 25일) :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918011224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