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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헌재가 집중할 결정적 장면 '5가지' / YTN (Yes! Top News)

2017-11-15 7 Dailymotion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9일.<br /><br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br /><br />탄핵소추사유는 13개였습니다.<br /><br />헌재는 이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심리했습니다.<br /><br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입니다.<br /><br />그동안 이 사유들이 청문회, 또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br /><br />헌재가 집중할 결정적인 장면들 모아봤습니다.<br /><br />먼저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에 의한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입니다.<br /><br />[차은택 / 前 창조경제 추진단장 :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써달라고 해서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br /><br />[차은택 / 前 창조경제 추진단장 : 2014년에 문체부 장관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관철이 됐죠?) 마지막에 김종덕 장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최순실 씨의 혐의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은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기에도 벅차기에 생략하겠습니다.<br /><br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연설문을 고치고,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고. 대사 임명에도 개입했지요.<br /><br />[유재경 / 주미얀마 대사 (1월 31일) : 만일 최순실 씨가 저를 면접을 해서 뽑아서 대사로 추천을 했었다면 굉장히 사람을 잘 못 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br /><br />미얀마 유재경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검에 출석했지만, 반나절 만에 최순실 씨의 추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br /><br />정부 인사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심지어 하나은행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최 씨의 이익이 있고요.<br /><br />대통령 측은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왜 유독 최순실 씨의 측근만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지는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br /><br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는 헌재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br /><br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또 블랙리스트 반대 문체부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등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나라를 위한 정상적인 모금이었고, 인사도 정당했다는 주장인데요. 기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br /><br />[구본무 / LG그룹 회장 : 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913064096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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