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에게 달렸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중요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성향과는 다른 선고를 내린 사례도 많습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br /><br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br /><br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했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추천됐습니다.<br /><br />8명이 함께 내린 결정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두 8백여 건에 달합니다.<br /><br />이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컸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여부에는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br /><br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의 소수의견을 냈습니다.<br /><br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br /><br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6대 3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은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br /><br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br /><br />이처럼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보면 보수와 진보 개인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br /><br />더욱이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일축하고 선고를 진행한 것만 봐도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처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000432236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