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모두 판사나 검사 출신입니다.<br /><br />그만큼 법리에 충실해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br /><br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요 쟁점이었는지 한연희 기자가 소개합니다.<br /><br />[기자]<br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br /><br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쟁점이 된 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는지로 알려졌습니다.<br /><br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저버리고 최순실 씨를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br /><br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 측은 직무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측근의 잘못은 도의적·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br /><br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박이 맞섰습니다.<br /><br />탄핵심판 막바지에는 절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투표하는 등 의결 자체가 잘못됐고,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일괄 표결은 가능한 일이고, 헌재는 과거에도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재판관들은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개 쟁점으로 나눠 논의를 마쳤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br /><br />박 대통령이 과연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탄핵당할 만한 것인지 8인 재판부의 최종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000125558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