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충의견도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br /><br />또 세월호 참사가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명백하다는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도 적었습니다.<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br /><br />안창호 재판관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번 파문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br /><br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란 판단입니다.<br /><br />이어, 안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습니다.<br /><br />특히 안 재판관은 이번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br /><br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였다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파면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무능함'이 탄핵 사유는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는 보충의견도 나왔습니다.<br /><br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br /><br />향후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아선 안 된다는 게 두 재판관의 판단입니다.<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018075166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