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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 가능성...오후 재판관 회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이르면 오늘(8일) 결정합니다.<br /><br />만약 재판부가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선고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br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br /><br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br /><br />헌재는 오늘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br /><br />구체적인 회의 시작 시각은 조금 전 오후 3시로 정해졌는데요.<br /><br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이후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앞서 헌재는 어제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br /><br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선고일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표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선고일 이틀 전에 날짜를 공표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일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면 실제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br /><br />[기자]<br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면 일단 오는 10일 선고 가능성은 유효합니다.<br /><br />하지만 오늘도 선고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10일 선고는 힘들어 보입니다.<br /><br />방송사들이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러면 선고일 자체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지만,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 있어 8인 체제 아래 선고 자체가 가능합니다.<br /><br />또, 13일 이후에 선고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선고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결정은 가능합니다.<br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810015894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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