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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모레로 확정됐는데요.<br /><br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탄핵심판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br /><br />한연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에도 휴일을 빼곤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왔습니다.<br /><br />재판관 8명이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을 다듬어 온 겁니다.<br /><br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준비해뒀다가 결과에 맞는 결정문으로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결과가 미리 새어 나갔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br /><br />선고 전 밟아야 할 마지막 단계는 재판관 별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표결하는 평결입니다.<br /><br />평결도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당일, 선고 직전에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평결에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늦은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br /><br />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br /><br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결정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br /><br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나 지난 2014년 통진당 사건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결론인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 모든 과정은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br /><br />또, 공개심판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의 참관도 가능한데 변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82202173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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