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3명 반대하면 기각'...최종 평결 이렇게 진행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br /><br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는데요.<br /><br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종 평결 경우의 수를 박서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용과 기각 결정문을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br /><br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결과가 샐 경우 생길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br /><br />재판부는 선고 당일, 미리 두 가지 결정문을 준비하고 오전 9시 반에 표결 절차인 취한 뒤, 10시 5분에 해산을 공식 선고했습니다.<br /><br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당시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사건인 만큼, 만에 하나 결론이 새 나가면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br /><br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에 앞서, 재판부는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결론도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당일, 선고 직전에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평결에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장 가까운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br /><br />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br /><br />이때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이상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br /><br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됩니다.<br /><br />선고일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505075242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