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정 공방에 이어 이른바 서면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br /><br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세 번째 재판관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 후 자료 제출 경쟁을 통해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br /><br />국회 측은 재판부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 의견을 제출하는 쟁점별 평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고,<br /><br />대통령 측에선 탄핵소추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며 맞섰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평결만 내리고 선고는 퇴임 후로 미뤄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재판관들은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br /><br />탄핵소추 5가지 쟁점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핵심적인 소추 사유로 꼽히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 씨가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br /><br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재판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탄핵 사유로 꼽힙니다.<br /><br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거액을 모금했는지, 공무원을 멋대로 인사 조처하거나 임명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br /><br />재판부는 또, '장외 쟁점'인 탄핵 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선고일까지 남은 재판관 회의가 5차례 정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의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하고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317505696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