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최종변론은 마무리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여전히 각자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br /><br />이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br /><br />오늘도 양측이 서면을 제출했다고요?<br /><br />[기자]<br />최종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측과 대통령 측으로부터 각각 2건의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br /><br />먼저, 대통령 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면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임 전에는 평의만 끝내고 선고는 퇴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br /><br />국회 측은 결론만 제출하는 주문별 평결 방식 대신 쟁점마다 표결에 부치는 쟁점별 평결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br /><br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은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br /><br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1시간 전후로 예상되는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이라든가 결정 이유 등 심판 과정 전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오늘 오전에는 세 번째 재판관 회의도 열렸죠.<br /><br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br /><br />[기자]<br />재판관들은 오전에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br /><br />앞서 재판관들은 탄핵사유를 첫째 국민주권주의 위반 둘째 언론의 자유 침해 셋째 대통령 권한 남용 넷째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다섯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이렇게 5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는데요.<br /><br />이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대통령이 최 씨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했느냐에 대해 국회 측은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일부 연설문 표현만 수정하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이에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316485029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