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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데이트 폭력' 코드 신설...실효성은 '글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YTN의 단독 보도를 계기로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br /><br />한 마디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br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 주택가에서 또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br /><br />여성이 도와달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끔찍한 상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br /><br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 30대 남성.<br /><br />범행 직전 여자친구 신고로 파출소까지 갔지만 대수롭지 않다며 그냥 풀려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br /><br />[당시 출동 경찰관 / 서울 강남경찰서 : (남성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br /><br />질타가 이어지자 경찰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br /><br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항목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미리 대비하도록 했습니다.<br /><br />과거 가해자에게 구두경고로만 끝나던 사안도 이제는 경고장을 발부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습니다.<br /><br />흉기를 사용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 외에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출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br /><br />문제는 데이트 폭력 당사자 가운데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br /><br />여성단체 설문조사 결과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5%도 되지 않았고, 힘들게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응답도 50%가 넘었습니다.<br /><br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데이트 관계에 더 집중해서 사적으로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찰) 분들이 많은데요. 인식전환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이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해 보복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데이트 폭력 위협에 노출될 때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레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405213618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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