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재판관 8인 체제 아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습니다.<br /><br />소수의견이 자칫 탄핵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돼 국론분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헌재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br /><br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와 달리 이번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실명과 논리가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br /><br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7대 1이나 6대 2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br /><br />헌재 밖에서 탄핵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소수 의견이 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기각 의견이 3명을 넘거나 각하돼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어서 찬반이 격렬하게 대치할 수 있습니다.<br /><br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이른바 용감한 '소수 의견'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탄핵심판에서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사회 혼란 방지를 고려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br /><br />하지만 재판관들에게 만장일치 결론 압박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br /><br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로만 판단을 내리고 시민들은 헌재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만 탄핵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405105368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