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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판관 회의..."탄핵당할 중대 잘못했나?" 격론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br /><br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삼일절 중단됐던 헌법재판관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다시 열렸습니다.<br /><br />지난달 28일 이후 두 번쨉니다.<br /><br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br /><br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 재판부는 쟁점별 탄핵 사유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특히 탄핵 사유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재판관들이 주목하는 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이른바 이번 '사안의 중대성'입니다.<br /><br />지난 2004년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이유도 '사유 불충분'이었습니다.<br /><br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br /><br />재판관들은 양측이 낸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다른 재판관들과 탄핵사유에 대한 격론을 벌이면서 사안별 각자의 의견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21730567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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